"도주 우려"를 영어로?

▶ flight risk

번역일: 2017.10.13
2017년 10월 12일과 다음 날인 10월 13일 모든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인 사건의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있었다. 하나는 어금니 아빠로 더 유명한 자신의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성폭행 후 살해한 이영학의 딸이 살인 공모 혐의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심사이고, 또 하나는 탄핵 후 구속영장을 받고 수감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로 수감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심사였다.
두 사건의 주인공은 시간적으로 인접해서 구속 영장 심사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구속 영장 심사 결과는 미성년인 이영학의 딸의 구속 영장 신청은 기각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 연장 발부가 허가되어 그녀의 옥중 재판이 계속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사건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쟁점으로 등장하는 용어는 공통적으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는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그러나, "증거인멸"이나 재판 중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불가피하게 "구속 영장"을 통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인정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또 다른 중요한 원리를 잉태하는데 바로 “입증 책임” 문제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 “유죄를 주장하는 쪽이 죄를 입증해야 하느냐, 무죄를 주장하는 쪽이 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느냐는 것인데, 언뜻 들으면 그게 그거 같지만, 입증 당사자가 누가 되느냐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 결론은 유죄를 주장하는 쪽, 즉 검사가 피의자의 죄를 입증해야 한다. 참고로 “입증 책임”은 영어로 “burden of proof”라고 한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영학과 살인 공범 혐의를 받는 그의 딸은 결국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도주 우려"는 없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계속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법률 용어라고 할 수 있지만, 언론을 통해 친숙한 용어인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은 영어로 어떻게 쓸까? 우리말에서 "도주 우려"를 판사가 "도망갈 걱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일상어에서는 같은 의미로 받아질 표현이 있지만, 법률 용어에서는 쉽게 풀어쓰지 않는 경향은 영어에도 있다. 특히 법률 용어는 라틴어 유래를 둔 것도 많고, 일상용어와는 좀 다른 모양을 추구한다. 그래서 "도주 우려"의 경우에는 "flight risk"라는 정해진 용어를 쓴다. 웬만한 한국인들이라면 "flight"이 "비행"이라는 뜻은 알지만, "도주"라는 뜻이 있는지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일상에서 "도주"의 의미로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법 쪽에서는 굳어진 용어로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증거 인멸"에서 "인멸"이라는 단어도 일상에서 자주 쓸 일이 있는 단어는 아니다. "증거"는 "인멸"이 아니라, "파괴"할 수도 있고, "훼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증거 인멸"로 굳어져서 쓰이고 있다. 영어로 "증거를 인멸하다"는 "destroy evidence"라고 할 수도 있고, "spoil evidence"라고 해서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 "증거 인멸"이라는 법률 용어는 "spoliation of evidence"라는 말이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소하거나, 우리가 이미 친숙한 단어이지만, 독특한 다른 법률적 의미를 갖는 단어들은 많은데, 이영학의 딸 같은 범죄에 대한 "공범"은 "accessory"라고 한다. 장신구라는 의미로 악세사리를 모를 사람이야 없겠지만, "공범"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기 쉽지 않다. 
구글 번역기는 법률 용어에 역시 친숙하지가 않은지 "flight risk"를 "비행 위험"이라고 1차적 의미로 번역해 버렸다. 

▶ 수정번역: 그녀는 도주 우려가 없다. 

▶ "flight risk" in Media


But Justice Elizabeth Fullerton refused bail on the grounds that he posed a flight risk and presented a danger to the community.
<Boorowa News, 2017.10.3>
그러나, Elizabeth Fullerton 판사는 그가 도주 우려가 있고, 지역사회에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보석을 거절했다.
* justice: 판사
* bail: 보석
* on the grounds that ~: ~라는 이유로, ~라는 근거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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